4대보험 일용근로자 적용 판정기

일용·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 기준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통상 주 15시간 미만 포함)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보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가입의무 발생 기준

• 산재보험: 1일이라도 근로 시 사업주 100% 가입 의무 (근로자 부담 0%)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일부터 가입 의무, 만 65세 이상 신규 고용 시 실업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 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 건설일용직: 월 8일 이상 시 국민·건강 가입

2024년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기준)

• 국민연금: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사업주 동일)
• 고용보험: 0.9% (사업주 1.15~1.75% 별도)
• 산재보험: 0% (사업주 업종별 0.7~18.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 7일만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산재·고용보험은 1일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을 넘기면 7일이라도 국민·건강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Q. 65세 이상은 어떤가요?

A. 만 65세 이후 신규 취득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의무 가입 종료, 건강보험과 산재는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합니다.

Q. 사업주가 가입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임의 신고가 가능하며, 산재 사고 발생 시 미가입이라도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사업주가 보험료와 과징금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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