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정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가이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 전 적립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 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 8가지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
• 사용자의 임금피크제 시행
•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증빙서류 안내

주택 구입은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무주택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증명, 요양은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산은 파산선고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는 시·군·구청 발급 피해사실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금이 또 쌓이나요?

A. 네, 중간정산 후 새로 적립이 시작되며,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Q. 무주택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정부24·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본인·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없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Q. DC형(확정기여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A.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동일한 8가지 사유 외에도 임금피크·연봉제 도입 등 추가 사유가 인정됩니다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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